화개정원 사업 관련 국고보조금 등 반환에 대한 입장문

최근 모 시민단체에서 강화군이 시행한 화개정원 조성사업 관련 국고보조금 반환에 대한 진상을 밝혀달라는 진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강화군은 군민들께 국고보조금 반환 관련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고,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화개정원은 故 유천호 군수의 공약사업으로 추진되어 2023년 개장 했습니다. 현재까지 방문객이 180만명에 이르렀고, 특히 2025년 한국관광공사의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될 정도로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또한, 자체조사에 따르면 지역경제활성화 효과도 년간 298억원에 달할 정도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큰 지방정원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과정에서 일부 사업비가 규정에 맞지 않게 쓰여진 것이 2024년 행정안전부의 감사에서 밝혀졌습니다. 화개산전망대 공사에 사용된 사업비 중 일부가 사업변경 승인없이 타 사업비를 전용해 사용한 것으로 지적받은 것입니다. 교동도 문화마을 가꾸기 사업(57억원), 교동도 힐링공원 조성사업(27억원) 등 4개 사업, 국시비 보조금 총 99억원입니다.

이에 최근 행정안전부와 인천시는 국고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것으로 관련 사업비 전액을 반환할 것을 통보했고, 보조금 사용 위반에 따른 제재부가금도 156억원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강화군은 행정안전부의 지적대로 행정적 미숙함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다만, 공공의 목적으로 열악한 교동면 지역의 관광자원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관련자들이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목적 외로 사용했다고 지적받은 교동도 문화마을 가꾸기 사업과 교동 힐링공원 조성사업 등은 교동도 내에서의 사업 위치변경과 일부 내용이 유사한 사업을 통합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운용과 중복투자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당시에는 사업 변경 없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감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강화군의 입장을 피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국고보조금 반환과 제재부가금이 부과된 것입니다.

최초 행정안전부는 규정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반환금의 300%를 적용해 300억원을 부과했습니다. 박용철 군수는 수차례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사업비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었고, 강화군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 처분을 경감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제재부가금을 절반 가까이 낮추고, 그 돈도 내년부터 3년 동안 분납하는 것으로 수정되어 재정적 부담을 다소 덜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반환금 및 제재부가금에 대한 예산은 연말 추경과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며, 군의회 의원님들께는 사전에 설명드렸고, 추후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구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군민 여러분들께서 반환금 납부로 군민복지 및 정주여건 개선 등 민생예산 편성이 어렵지 않느냐는 걱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강화군은 군민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 강화군 미래를 위한 예산은 단 한푼도 줄이지 않겠습니다. 나아가 군민의 복리증진 사업은 그 효과와 중요성을 고려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더 많은 국비 확보를 통해 강화발전의 기반을 쌓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정 시민단체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강화군에서 사실을 숨기려고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행정안전부 감사결과는 이미 공개되어 있어 누구든 열람할 수 있고, 박용철 군수는 일부 언론사와의 인터뷰 등을 통해 이미 이 사실을 밝혔고 군민들께 이해를 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강화군 차원에서도 군민을 대표하는 군의회 전체 의원님들께도 사전에 보고드렸고, 군민들께도 최종적인 행정절차가 마무리된 후 공식적으로 투명하게 설명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감출 수도 없고, 감춰서도 안되는 일입니다.

한편, 이번 일로 시민단체에서는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기관 고발과 구상권 청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강화군은 몇 번을 반성하고 사죄드려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이 사안 관련된 전임 군수님은 이미 고인이 되셨고, 관계자들은 ▲중앙부처로부터 공무원으로서 불명예스러운 행정징계를 받았다는 점, ▲사적인 이해를 취한 것이 아니라 공공의 목적으로 사업비를 사용한 점, ▲화개정원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되었다는 점 등을 참작해 더 이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가혹하다는 판단입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하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을 하는 과정에 실수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강화군 전 공직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심기일전해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강화발전과 군민행복만을 위해 더욱 헌신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군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