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기온에도 습도나 바람에 따라 느껴지는 더위는 다르다. 그동안 기온을 기준으로 발령되었던 폭염특보가 앞으로는 단순기온에서 습도까지 고려한 '체감온도' 기준으로 발령된다. 특히 평년에 비해 올 여름 기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무더운 7~8월 폭염특보 발령
올해 9월부터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및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 기준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된다.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기존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등급 3급 이상의 장애정도에 해당하는 장애인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5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반도체 국가전략회의에서 “반도체 경쟁은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산업전쟁이며, 국가총력전”이라며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헤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20일 개최된 이차전지 국가전력회의에 이은 두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우리 정부와 군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철통같은 안보 태세를 구축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추념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미 핵 자
법무부는 30년으로 규정된 사형의 집행 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형법은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돼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
행정안전부는 25일 방재의 날을 맞이해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지역 현장 정착을 위한 ‘자치단체 일상안전 릴레이’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시도의 단체장 등이 해당 지역의 ‘위험요인의 선제적 발굴·해결’ 등 정부의 국가안전시스템 개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5일 오후 6시 24분 누리호 3차 발사를 목표로 발사 운용 절차를 진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당초 24일 같은 시간에 발사할 계획이었으나, 누리호 점검 과정에서 이상 상황이 발생해 전격 취소됐었다. 이상 상황은 모두 조치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22일 오후 6시까지 올해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1차 신청 기간에는 재학생, 복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등 모든 대학생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재학생은 반드시
전세사기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대환 대출 취급 은행이 이달 안에 5대 은행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부터 국민·신한은행에서도 대환 대출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환 대출’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낮은 금리의 기금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고, 6월부터 본격 적용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 이 같이 밝히고 “3년 4개월 만에 국민들께서 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는 6월 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확진자 격리는 7일 의무에서 5일 권고로, 의원과 약국의 실내 마스크 착용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하는 등 국민 체감도가 높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했으나 전세 등 기존 계약으로 해당 주택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어 입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이 유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 피해지원 준비단’을 발족한다고 9일 밝혔다. 준비단은 3개팀 20여명 규모로 구성해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특별법 통과 이후에는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규 조직(가칭 전세사
윤석열 대통령은 7일 한일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두 정상은 한일관계 개선이 양국 국민에게 큰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확인하고, 앞으로도 더 높은 차원으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아가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한일 간의 협력과 공조는 양국의 공동이익은 물론이거니와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가진 확대 정상회담 모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