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반기에 투입하는 재정 신속집행 규모를 338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취약계층·소상공인의 생계비 부담 완화 사업을 총 56조원 규모로 선별해 집행 상황을 별도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서울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서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 사기가 서민과 청년층을 상대로 한 악덕 범죄인 만큼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을 당부했다고 이도운 대변인 1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으로부터 전세 사기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현재 주 62회인 한·중 간 국제선 항공편을 이달 말까지 주 80회로, 다음 달부터는 양국 합의 수준인 주 100회까지 단계적으로 늘려나가고 추가 증편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튀르키예 지진피해 성금 송금절차를 완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튀르키예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구호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지만, 기부금 등 증여성 해외송금 시 한국은행과 외국환은행의 서류확인 과정이 통상 3~5일 정도 걸린다. 이에따라
청소년 유해업소인 ‘신·변종 룸카페’에 대해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나서 대응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이기순 여가부 차관을 주재로 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지자체·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
지역난방을 하는 취약계층 8만 4000가구에 올겨울 난방비가 최대 59만2000원 지원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내용이 담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추가 지원대책을 9일 발표했다. 현재 국내 가구별 난방방식 비중은
다가오는 3월 새학기를 맞아 학교 방역 부담을 낮추고 온전한 일상 회복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정부가 학교 방역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자가진단 앱 등록은 유증상자 위주로 실시되고 등교 시 발열검사와 급식실 칸막이가 폐지되는 한편, 개학 후 약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일 “두 달 전 하루 9만 명 가까이 발생했던 (코로나19) 확진자는 1만 명대까지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박 제1총괄조정관은 “지난주 일평균 확진자도 1만 6000명대로 6주 연속 감소했고, 감염재생산지수도 0.90으로 5주 연속 1 아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중국발 확진자 유입 규모도 크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7차 유행이 눈에 띄게 잦아들고 있다”고 전했다. 박 제1총
정부가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 4조 4447억 원 규모의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자립준비청년 등 소외계층 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선발기준을 폐지하고 지역인재 장학금 지원 자격을 학자금 지원 9구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8
‘보조금24’에서 정부가 제공하는 가스·전기·난방비 등 혜택을 맞춤형으로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6일 보조금24를 통해 국제 정세에 따른 난방비 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저소득가구·차상위계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각종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미혼부 A씨는 아동수당 신청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유전자검사 결과 없이도 법원에 출생신고 확인을 신청한 서류 등을 제출해 신속하게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B씨는 현재의 남편과 이혼 소송 중으로 사실상 이혼상태에서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설 연휴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이 있었음에도 방역 상황이 전반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박 제1총괄조정관은 “오늘 0시 기준 확진자 수는
정부가 직무급 도입 대상 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넘어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도입 기관에는 경영평가 상 가점을 주고 총인건비도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직무·성과 중심의
내달부터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 정책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 및 한도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보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세부 프로그램 내용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행 소상공
한미 양국이 올해 연합연습과 훈련을 더욱 확대·강화하고 대규모 연합합동화력시범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한미일 3국 안보협력 강화 차원에서 이른 시일 내 한미일 안보회의(DTT)도 개최키로 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