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운 날씨로 인해 난방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철저한 점검을 통한 가스보일러 및 전기 난방기구(난로·장판)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최근 5년(’16~’20, 합계) 간 발생한 가스보일러 사고는 총 26건이며, 이로 인해 55명의 인명피해*(사
가맹점이나 납품업체 등을 대상으로 위법행위를 한 사업자가 이를 스스로 시정하면 과징금을 최대 절반까지 감경해준다.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가맹·유통·대리점은 지난 28일부터, 하도급은 내년 1월 12일부터 각각 시행한다고 30
정부가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13.1원/kWh 인상하고, 가스요금은 일단 동결 후 2분기 이후 인상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0일 ‘에너지 분야 주요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유례없는 한파와 높은 물가 등으로 어려움이 많은 상황에서 전기·
정부가 화물차·버스·택시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지원 기간을 내년 4월까지로 연장한다.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을 개정·고시해 이달 말로 예정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정부가 내년부터 5년간 331조원의 국방예산을 투입해 군비를 대폭 증강한다. 특히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장착한 3600톤급 중형잠수함을 추가로 확보하고, 무인기 등을 확충한다.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 정전탄 등의 전력화도 추진된다. 국방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7차 유행이 완만하게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조 1차장은 “코로나19 감염재생산지수가 1.04로 10주째 1을 넘은 가운데, 오늘 코로나 확진자는 8
정부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육아휴직 기간과 대상을 확대하고 외국 인력 규제 완화와 함께 체계적인 이민정책 수립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령자 계속고용 논의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정부가 최근 이어진 유례없는 한파와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해 연탄쿠폰과 등유바우처 지원확대 등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내년에도 당분간 대외경제 여건은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주요국의 경기 위축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자국 중심 공급망 재편의 실체가 더욱 뚜렷해
행정안전부는 새 정부 지방규제혁신 평가를 실시해 광역 8곳 및 기초 20곳 등 총 28곳의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새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5월 10일부터 12월까지 각 지자체가 추진한 지방규제혁신 성과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정부가 내년 1분기까지 자금시장·물가안정 등 거시경제 불안 차단과 민생 회복에 집중하기로 했다. 고물가·고금리 등 올해 닥친 복합위기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공산이 큰데 따른 것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오는 23일부터 담뱃갑 경고그림을 주제별 특성에 맞게 건강위험 표현을 강화하고, 문구는 질병명을 강조하도록 교체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새롭게 바뀐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지난 6월 22일 고시 개정한 이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사진=정책브리핑] 정부가 내년 고용시장을 점검하면서 일자리 과제 발굴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축했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자리 TF’ 1차 회의를 개최, 민간 주도 고용시장 회복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1일 “면역 효과 감소로 재감염률이 꾸준히 늘고, BN.1 변이의 검출률도 20%를 넘어서는 등 방역 상황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획재정부로부터 첫 새해 업무보고를 받았다. 기재부 업무보고는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및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겸해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출범을 하고 세계적인 경제 위기의 파도를 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