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금 11조2000억원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했다.기획재정부는 2021 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확정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8조원 중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금을 배분계획에 따라 각 지자체에 교부했다고 15일 밝혔다.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맞춰 소비·여가활동 재개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정부가 프로스포츠 4개 종목에 반값 할인티켓(40만장)과 최대 3만원의 숙박료 할인권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정책점검회의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현재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전면 해제한다.299명까지인 행사와 집회, 수용가능 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동시에 없애기로 했다.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서울
정부는 2020년 12월 예술인을 시작으로 2021년 7월 특고 12개 직종으로 단계적으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한 바 있으며, 올해 1월 1일부터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퀵서비스(음식배달 포함) 기사, 대리운전 기사 2개 직종에도 고용보험이 추가로 적용됐다.올해 1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022년‘소규모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 지원사업’지원 대상마을 100개소를 최종 선정하였다. 동 사업은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농촌관광 회복을 위해 소규모·개별화되는 관광 유행에 맞춰 올해 처음 진행되는 사업으로, 선정된 농촌체험휴양마
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국민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 각종 연금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다른 경제·사회지표들과 연계해 더욱 촘촘한 대책 마련을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가 2500만대를 돌파했다. 국민 2명 중 1명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국토교통부는 2022년 1분기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가 2507만대로 전 분기 대비 0.6%(15만 9000대) 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인구 2.06명당 1대의 자
정부는 코로나19 종식을 기대할 수 있는 집단면역 체계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3일 “집단면역이 종식을 감안한 전국적인 집단면역체계를 뜻한다면, 그런 상태는 달성하기가 매우 쉽지 않다”고 말했다.손 반장은 이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대상을 60세 이상 연령층으로 확대한다.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지난 2월부터 시행해 온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등에 대한 4차 접종에 이어 60세 이상 분들에 대해서도 4차 접종을 확대 추진할 예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규모 대중음악 공연장과 대중 가수들을 지원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13일 올해 1차 추경 예산 100억 원을 투입해 300석 이하 소규모 대중음악공연 개최를 지원한다고 밝혔다.아리랑TV, 대한가수협회, 한국매니지먼트연합, 한국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제출하는 문서를 접수 즉시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문서24 디지털 공공서식 서비스’를 대폭 개선한다고 11일 밝혔다.행정안전부와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은 이번 서비스 개선을 통해 업무처리 시간은 대폭 줄고 민원 편의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연령이 기존의 만 11~18세에서 만 9~24세로 확대된다.여성가족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4월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에
질병관리청은 부산 지역에서 올해 첫 번째로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Culex tritaeniorhynchus)’를 확인(4월 7일)함에 따라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하였다.질병관리청은 매년 일본뇌염 유행예측 사업(3~11월)을 통해 일본뇌염 매개모기
예금, 보험금 등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16조 원을 금융소비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전 금융권이 캠페인에 나선다. 특히, 이번부터는 미사용 카드포인트를 신규로 포함해 더욱 다양한 금융자산 환급 효과가 기대된다.금융위·금감원은 다음달 20일까지 9개 기관과 176개 금융회사
LH는 4월 11일부터 2022년 1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10일(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기존주택 등을 매입한 후 보수 또는 재건축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