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53만원, 하한액은 3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6% 인상된다.이에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져 연금수급 시 더
정부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20%인 유류세의 인하폭 확대 여부를 다음 달 확정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최근 경제동향 점검 및 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화이자사의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4만5000명 분이 31일 추가로 국내에 도입된다고 30일 밝혔다. 팍스로비드는 현재 총 20만7000명 분이 국내 도입됐으며, 이번 도입 물량을 포함하면 국내 도입 물량은 총 25만2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육시설업계의 방역·소독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체육시설 3만5000곳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및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
김부겸 국무총리는 30일 “최근 우리 사회 일각에서 방역정책에 대한 폄하가 지나치다”고 말했다.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현 정부의 방역정책 자체에 대한 비판이 지나쳐서 국민들의 눈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9일 “지난주에 이어서 확진자가 완만하게 감소하면서 오미크론 유행은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박 총괄반장은 “1월 첫째 주부터 매주 증가하던
오는 29일 공고를 시작으로 인천 가정2 지구, 평택 고덕 지구 등 총 4530가구에 대한 6차 공공·민간분양 사전청약이 시작된다.국토교통부는 1300가구 규모의 공공분양주택, 3200가구 규모의 민간분양 주택 등 6차 공공·민간분양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 1월 발생한 광주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를 계기로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한다는 원칙에 따라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한다.이에 따라 시설물 붕괴사고로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시공사의 등록을 바로 말소하는 ‘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유행 정점을 지나서 완만하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이 제1통제관은 “1주 평균 확진자는 지난 18일을 정점으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기부 산하 정책금융기관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오는 9월 말까지 6개월 동안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또 2020년 4월 이후 신규 대출·보증분도 기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와 동일하게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기존 만기연장·상환유
경북 울진·강원 삼척 산불 피해 주민과 진화 인력을 대상으로 산림치유와 연계한 심리지원 활동이 진행된다.25일 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오는 11월까지 8개월간 산불 진화인력의 노고를 격려하고 피해 주민의 위로와 정신적 외상 극복 등을 위해 국가트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지난 24일 ‘성범죄 처벌 법령상 성적 수치심 등 용어 개정’을 여덟 번째 권고안으로 발표했다고 밝혔다.이번 권고안에는 성폭력처벌법 등 성범죄 처벌법령과 수사·형 집행 단계에서 형사사법 작용의 근거 법규에 적시된 ‘성적 수치심’ 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2차 학교폭력 가해 방지를 위해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 접촉금지 조치에 휴대전화와 사회관계망서비스가 포함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또 학교폭력 가해행위에 따른 전학 기록이 학교생활기록부에 졸업 후 2년까지 예외 없이 보존된다.정부는 24일 오전 정부서
LH가 올해 공공주택 15만호를 포함한 총 18만 4천호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LH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택시장 안정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기존 공급일정보다 조기에 공급할 수 있는 단지와 미활용 토지 등을 발굴하기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그 결과, 올해
국방부가 향상된 유전자분석 기법인 SNP(단일염기다형성)검사로 6·25전사자 유해 3구의 신원을 동시에 확인했다.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이 같은 새 유전자분석 기법으로 2009년 경북 칠곡군에서 발굴한 고 홍인섭 하사, 강원도 양구 백석산에서 2015년 발굴한 고 박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