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위해 상가 임대료를 낮춰준 임대인의 세금을 줄여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늘어난다.올해 6월 이전에 계약한 임차인에 대한 인하분도 인정되고 임차인의 중도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겨울철 안정적인 전력수급 관리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 대책’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한파발생에 대비해 최대 9.7~13.5GW 추가 예비자원을 확보해 적기에 투입하고, 미세먼
만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에게 아동양육비를 확대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또 청소년부모나 한부모가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과 취업지원 혜택이 강화된다.여성가족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
필수적 사회활동을 위해 미등록 이주아동의 불법체류 사실 통보의무 유예·면제 대상이 확대되고, 국내 재학 중인 미등록 이주아동도 임시식별번호·학생증·재학증명서를 통한 신원확인이 가능해진다.또 국내에서 출생한 모든 외국인아동에 대한 출생등록제가 도입돼 신원확인용으로 활용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4일 “수도권 환자의 분산 수용과 향후 유행 확대에 대비해 비수도권에 준중증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오늘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손 반장은 “이미 발령된 행정명령에 따라 수도권 준중증병상 45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디지털 기초 소양 강화와 정보교육 확대 등으로 미래 세대 핵심 역량을 높이고, 학생들의 탐구 역량 강화를 위해 교과 재구조화·과목 선택권 확대를 실시한다.또 초6·중3·고3과 같이 학교급 전환 시기에 진로 연계·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진로연계
지난 주말 일시적으로 줄어든 요소수 생산량이 공장 가동이 정상화되면서 안정적인 생산량을 회복했다.정부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제15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고 국내 요소 및 요소수 생산, 공급 상황을
내년부터 서민·중산층까지 국가장학금 지원이 확대되고, 다자녀 가구의 자녀수에 따른 경제적 차이가 반영되도록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제도가 개선된다.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이 같은 내용으로 개선된 2022학년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오는 24일 오전 9시부터 12월
정부가 요소수 수급난 해소를 위해 산업용 요수 가운데 차량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을 최대한 전환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주재로 제14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고 이러한 안건을 논의했
2022년부터 사기의심거래는 개인간 거래 플랫폼에서 자동 차단될 예정이며 사이버사기 피해신고 조회범위도 대폭 넓어진다.이를 위해 오는 12월 말부터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홈페이지(https://cyber.go.kr)와 사이버캅 앱 ‘사이버사기 피해신고 이력조회’ 서비스에
정부와 학계·공공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등 다방면의 전문가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기후변화대응 협의체(TF)’를 구성, 22일 대면과 영상을 병행한 민관 통합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해수부는 전세계 온실가스의 20~30%를 흡
국토교통부는 11월 22일(월) 오후 3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신문사와 함께 “제14회 교통문화발전대회” 행사를 개최한다.교통문화발전대회는 교통안전 분위기 확산을 위해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포상하는 행사로 20
오는 19일부터 ‘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이 가능하고 이 기간에 대해 3개월 동안 최대 150만원, 이후에는 120만원까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또한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임신 12주 이후∼35주 이내 임신 근로자도 하루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변경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며 모처럼 국민의 일상과 민생이 활기를 되찾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위중증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는 방역과 의료 대응 체계를 빈틈없이 가동해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했다.
요소수 생산량이 16일 100만 리터에 근접하면서 하루평균 국내 소비량(60만 리터)을 뛰어넘는 등 수급난 해소에 청신호가 켜졌다. 특히 이날 100여개 중점 공급 주요소에서는 요소수 입고량이 하루 판매량보다 많았다.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