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약자들이 추석 등을 맞아 경제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9월부터 12월까지 ‘불법사금융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중점 수사 대상은 ▲저신용자나 소상공인, 가정주부 등 사회·경제 취약계층 대상 미등록 대부 행위 ▲온․오프라인 상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부 행위 ▲온라인 대출플랫폼 상 허위․과장 광고 행위 ▲주요 상가 및 전통시장 주변 불법 대부 광고 배포 행위 등이다.특히 도는 지난 7월 법정최고금리 인하(24% → 20
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추진 중인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한 민간제안 통합공모 결과 경기·인천 등 6개 시·도에서 총 70곳이 접수됐다고 밝혔다.이번 통합공모는 3080+ 대책에서 도입한 신사업(도심공공복합·공공정비·주거재생혁신지구
보건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재난적의료비 관련 하위법령과 행정규칙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입법·행정예고를 9월 8일(수)부터 10월 18일(월)까지 실시(11.1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현행 일괄 50%로 지원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비율을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하여 50~80%로 확대하고, 연간 2,000만 원인 지원한도를 3,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마련되었다. 이것은 코로나19로 인한 가계소득 감소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로
앞으로는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인 구직자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을 6개월 동안 지원 받을 수 있다.고용노동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시행된다고 밝혔다.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한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2차 고용안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9월 6일(월) 국민지원금 온라인 신청 첫 날(24시 기준), 전 국민의 9.8% 수준인 507만명에게 1조 2,666억원을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시행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되어,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지급대상자들이 월요일 하루만에 신청한 결과이다.작년 전 국민에게 지급한 재난지원금 신청 첫날의 결과보다 478억원 더 많이 지급하였으며, 예산집행률도 매우 높아졌다. 신청 이틀 뒤에 포인트 충전이 되었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신청 다음날 바로 지급함에 따라 집행도 신속하게 이루어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7일 “어제부터 향후 4주 동안 적용될 새로운 거리두기가 시행됐다”면서 “이번 거리두기 조정 방안은 계속되고 있는 4차 유행 상황을 고려하면서도 예방접종 확대에 따른 효과와 다가오는 추석 연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강 1총괄조정관은 “특히 식당 등에서의 사적모임 인원 및 영업시간 조정은 소상공인분들의 고통과 희생을 덜어드리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절대 방역완화의 신호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올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내 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총 200억 원 규모의 자금수혈에 나섰다.경기도는 오는 9월 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추석절 특별경영자금’을 운영, 지원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특별경영자금 지원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를 입은 기업의 경영 안정화와 추석을 전후로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난 해소를 통해 일자리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을 뒀다.특히 올 추석은 델타변이 확산,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6일 “최근에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접종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김 반장은 백신 유효기간 관련 오접종을 언급하며 “접종기관은 백신을 입고일순으로 사용해주고, 접종 전에 반드시 유효기간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특히 “mRNA 백신은 백신의 자체적인 유효기간과 별개로 백신의 수송박스에 부착된 냉장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해 접종해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이날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유효기간이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6일 0시 기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1회 이상 실시한 사람은 3000만 5459명으로 전 국민의 58.4%라고 밝혔다.이는 18세 이상 성인의 67.9%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이 중 얀센 백신 1회 접종자를 포함한 접종 완료자는 1775만 1820명으로 전 국민의 34.6%다.▲ 서울 용산구 예방접종센터에서 코로나19 예방 접종이 진행 중이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연령대별 인구 대비 접종률은 1차접종 기준으로 60대 93.2%, 70대 92.5%, 5
문재인 대통령은 6일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는 만큼 코로나 상황이 진정돼 나가면 방역과 일상을 조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역체계로의 점진적인 전환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 덕분에 백신 접종률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정부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고강도 방역조치를 연장하고 있지만, 최대한 빨리 일상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표에 대해 한마음을 갖고 있다”며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는 대로 백신
오세훈 시장이 2025년까지 전기차 27만대 보급과 전기차 충전시설 20만기 구축을 공약한 가운데, 서울시가 휴대폰을 충전하는 것처럼 콘센트에 연결해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는 ‘전기차 콘센트형 충전기’ 보급을 본격화한다. ‘전기차 콘센트형 충전기’는 기존 급·완속 충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추가 혜택 확대를 검토하고 백신 수송차량을 추가로 투입해 배송 기간도 단축하기로 했다.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은 5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1차 접종을 완료한 국민은 5일 오전 3000만명(58.4%)을
정부가 미국 제약사 모더나로부터 받기로 한 코로나19 백신이 5일과 6일 이틀에 걸쳐 국내에 도입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모더나 백신 126만3000회분이 5일 오후 3시 32분경 KE8262 항공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했다고 밝혔다.또한 255만2
질병관리청 산하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는 3일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중인 백신의 임상 3상 시험 참여자 임상검체에 대한 효능 평가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장희창 국립감염병연구소장은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사 백신의 임상3상 시험
내주 진행되는 18∼49세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에는 모더나 백신도 활용된다.3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오는 6∼12일 접종이 예약된 18∼49세 연령층 대부분은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되지만 일부는 모더나 백신도 접종하게 된다.장희창 국립보건연구원 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