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내년 교육급여를 올해 대비 약 11% 인상하는 등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교육급여 보장 수준을 확대 지원한다. 교육부는 4일부터 26일까지 ‘2024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는
지난 2일(현지 시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한국을 포함한 미국, 프랑스, 영국, UAE, 스웨덴 등 전세계 22개국이 ‘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NetZero Nuclear Initiative)’ 지지 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번 선언식은 원자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전자재조합 코로나19 백신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 2023-2024 조성’에 긴급사용승인을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백신은 미국 노바백스사가 코로나19 오미크론 하위변이(XBB.1.5) 대응을 위해 개발한 것으로, 화이자·모더나와 달리 유전
2022년 우리나라 노인 보행자 사망자 수는 558명으로 전체 보행자 사망자 933명 중 절반 이상인 59.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6.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인 5
정부가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예측하지 못한 강설과 기습적인 추위에 대비한 상시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취약지역·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에 각 시군구 국장급을 상황실 책임자로 지정해 초기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유사시에는 부단체장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야외조각 전시와 국민 체험 행사 등으로 구성한 ‘모두를 위한 청와대’를 29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이날부터 내년 1월 29일까지 소정원과 녹지원 등에서 ‘야외조각 프로젝트: 해후(邂逅)’를 개최한다. 오랜 시간 청와대 야외
#. A씨는 지난 6월 해외 예약 대행 사이트에서 항공권을 구입하고 1시간 후에 일정을 변경하려고 취소를 요청했다가 취소는 가능하나 환불 금액이 없다는 답을 받았다. 환불이 안 되면 예약대로 이용하려고 취소 신청 철회를 요청하였으나 이미 취소가 완료되어 이용할 수 없다
영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을 개시해 공급망과 디지털 무역의 협력 기반을 다져나가고, 보다 개방되고 자유로운 국제질서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날 영국 의회 연설에서 “한영 수교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긴급 NSC 상임위원회의 결과를 반영해 남북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코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제49회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북한은 우리와 국제사회
내년부터 자동차 보유 필요성이 높은 6인 이상 다인·3명 이상 다자녀 수급가구의 승용·승합자동차에 대한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을 완화한다. 또한 근로유인 확대를 위해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생업용 자동차 중 승용자동차의 기준도 160
정부가 옷 속에 숨긴 소량의 마약 검출을 위해 내년에 개인 동의 없이도 신속히 전신을 검사할 수 있는 스캔 장비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전국 모든 공항만에 도입한다. 또한 마약범죄 빈발지역에서 입국한 여행자에 대해 전수검사를 재개하는 등 입국여행자 대상 검사율을 2
고용노동부는 겨울철 한파에 노출되는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내년 3월까지 『한파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히며, 겨울철 한랭질환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올 겨울은 예년에 비해 비슷하거나 좀 더 따뜻할 것으로 전망되나, 갑작스런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3회 전체회의에서 895건을 심의해 694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7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98건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만나 직접 현금을 준 이른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17일부터 피해금 환급 등 구제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피해 구제 대상에 포함시킨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여성가족부는 16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계기로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고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전국 연합 ‘찾아가는 거리상담(아웃리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국 단위로 이뤄지는 ‘찾아가는 거리상담’은 청소년이 많이 모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