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오는 20일부터 버스·전철 등 대중교통과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안의 개방형 약국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추가로 해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한 제2차장은 “
최근 만화 '검정고무신'의 작가 이우영씨가 법적 분쟁을 벌이던 중에 안타깝게 별세한 것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대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과 기독탄신일(12월 25일)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오는 16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5월 2일 서울 종로구 일
앞으로 장애인 당사자가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에 맞춰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물리치료사 등 자격증을 보유한 활동지원사를 선택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일상생활 훈련·취미활동·긴급돌봄·자립생활 등을 전문적·통합적으로 지원받는다. 특히 오는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정부 초청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 기간 중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으로, 방일 기간 중의 상세일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일본측과 조율하면서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일 “지난주 코로나19 일평균 확진자 수는 9000 명대로, 10주 연속 감소하고 있으며 35주 만에 1만 명 아래로 내려갔다”고 말했다.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박 총괄조정관
정부는 ’23.3.8.(수) 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빈일자리 해소 방안」을 발표하였다. 올해 고용지표 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범정부 일자리 TF」를 구축하였으며, 매월 회의
정부가 경기·고용 둔화를 고려해 약 15조원의 일자리 예산 중 70% 이상을 상반기 집행한다. 재정 신속 집행을 통해 올 1분기에만 최소 92만 4000명을 채용하겠다는 목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지붕공사 사망사고가 봄에 집중적으로 발생함을 고려하여, ‘지붕작업 추락위험 주의보(기한: ’23.3.1.~ 5.31.)’를 발령하고, 핵심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지난 3년간(’20~’22년), 건설현장 지붕공사 사고사망자는 125명에 달
동절기 추가접종에 사용되는 코로나19 2가백신의 이상사례 신고율이 접종 1000건 기준 0.38건으로, 단가백신 10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아나필락시스, 심근염·심낭염 등 주요 이상사례 신고율 또한 0.02건으로 단가백신의
▲ 세종정부청사정부가 올해 45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총 2000여명을 청년 인턴으로 선발한다고 밝혔다. 청년인턴 채용모집은 지난 1월 정부가 청년의 국정참여와 다양한 일경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발표한 ‘청년인턴 활성화 계획’의 후속 조치다. 청년인턴은 청년기본법상 만
정부가 난방 방식별로 지원 체계가 달라 초래되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운영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난방비 지원대책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난방비 지원대책 집행 TF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TF에는 산업부를 주축으로
규제는 안전이나 환경, 보건 등 사회적 가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규제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들에게는 이행에 따른 비용 등이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규제의 경우, 기업에게 고정비용으로 작용하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그 비중이 더욱 커진다. 정부가 중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2일 “오는 3월 1일부터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후 PCR 검사를 해제한다”고 밝혔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제2총괄조정관은 “중국발 입국자의 양성률이 1월 1주 18.4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요구, 채용 강요, 공사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8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건설 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논의하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