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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의 기부채납 및 인센티브 제도 개선방안

○ 인천연구원(원장 이용식)은 2021년 기획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 도시정비사업 인센티브 적용실태 분석”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행정은 정비사업에 따른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조합 등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공공시설을 기부채납이라는 형태로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을 중요한 도시계획적 수단으로 취하고 있다. ○ 인천시는 정비기본계획을 통하여 정비사업 시 용적률 완화 및 공공시설 기부채납 기준을 운영하고 있으나, 2011년말 당시 212개소에 달한

송기훈 기자 2021-09-28 1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