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어제 서울의대 교수 전원이 사직하겠다는 결정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인 조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11일까지
코로나 시기에 2000만 원 이하 연체가 발생해 신용 평점이 하락했어도 전액 상환하면 과거 연체 이력을 삭제해 주는 신용회복 조치가 12일 시행된다.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이용도 이날부터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개인 최대 298만 명, 개인사
정부가 병원이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문의 배치 기준을 강화하고 보상 체계도 개선할 방침이다.12일 개최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을 신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2일 “(의대) 교수들도 기본적으로 의료인이기 때문에 의료 현장을 떠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근거한 각종 명령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교수들이 집단 사직을 하
해양수산부는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해 소규모 어가에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당초 6월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직불금 신청요건 확인 절차 소요 등을 고려해 한 달 앞당
김성규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12일 “도쿄전력이 지난 11일 공개한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4차 방류가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김 국장은 “해수 배관 헤더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리터당 206~254베크렐의 삼중수소가 측정돼 배출 목표치인 리터당 1500베크렐을 만족했다”고 설명했다. 또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 검토와 관련, “오염수 이송 유량은 시간당 최대 19.11㎥, 해수 취수량은 시간당 1만 44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7일 “규정에 따르면 (전공의가) 수련병원·기관 외의 다른 의료기관이나 보건 관계기관에서 근무하거나 겸직 근무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대본 브리핑에 나선 전
인천광역시는 3월 6일 해양수산부가 서해5도 어장이 현행 1,855㎢에서 169㎢ 늘어난 2,024㎢로 대폭 확장되는 내용이 담긴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이번에 늘어나는 169㎢는 여의도 면적(2.9㎢)의 약 58배에 해당하는 규모다.지난해
국세청은 경기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3월 내에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기 환급 대상은 오는 11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정부가 비상진료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3월부터 월 1882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한다. 전병왕 중대본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7일 브리핑에서 “(이는) 현장 의료진을 지원하고 추가 인력을 투입하며, 의료 이용과 공급 체계를 유지하는 데
산림청은 지난 ’22년부터 약 2년에 걸쳐 우리나라 숲길을 일제 정비한 결과 등산로·트레킹길 등 전국에 조성된 구간이 총 8천여 개 약 3만 9천km에 달한다고 8일 밝혔다. ’22년 산림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78
모든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한 곳에서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통합포털 ‘고용24’가 문을 열었다. 이 누리집은 고용 관련 민원을 간편하게 신청·조회할 수 있도록 워크넷, 고용보험, HDR-NET, 외국인 고용관리 서비스 시스템 등을 통합·구축한 고용행정 통합포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식품 물가 불안 요인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수급상황실을 ‘비상수급안정대책반’으로 즉시 개편해 가동한다. 또 농축산 납품단가 인하와 할인 지원에 각각 204억 원, 230억 원 등 총 434억 원을 투입해 농축산물 물가 안정을 도모한다. 농산물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지금 현장에 이탈한 전공의 인원은 한 7000여 명으로, 이 인원의 면허정지 처분 절차가 돌입된다”고 밝혔다. 이날 박 차관은 ‘오늘부터 복귀를 하거나 향후 의료계와 대화 테이블이 꾸려지더라도 면허
국방부가 지난달 20일 군 병원 응급실을 개방한 가운데 4일 오전 총 123명의 민간인 환자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은 지난달 20일부터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대책에 근거해 12개 군 병원 응급실을 개방했다. 병원별 진료 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