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올 한해 도시숲과 정원을 확대하여 도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1,67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기후대응 도시숲’ 117개소, ‘도시바람길숲’ 19개 도시, ‘자녀안심그린
올해 하반기부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에 마약검사가 실시된다. 병무청은 병역법을 개정해 입영판정검사 때 기존에 실시하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와 함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투약·흡연·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도 할 수 있도록
올해 1월부터 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현재 얼굴을 공개하고, 4월에는 도사견과 로트와일러 등 맹견을 키우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8월부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인근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10월에는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의 쾌적하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새해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보훈부는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난해 90억 원보다 35% 증가한 120억 원을 투입해 1000여 가구
최근 3~4년 동안 600~700명대에서 정체돼 있던 중대재해 사고사망자 수가 올해 역대 처음으로 500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올해 한 해 동안 중대재해 예방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한 결과, 중대재해 사고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상당 부분
# 11년째 치매를 앓고 계신 할머니는 여러 가지 일로 병원에 가셔야 하는데, 이럴 때마다 온 가족이 2~3일 전부터 초긴장 상태가 된다. 부모님께서는 직장에 미리 휴가를 쓰셔야 하고, 할머니의 컨디션 체크나 어떻게 이동하셔야 하는지 살펴야 하는 등 부담이 많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성탄절, 해넘이·해맞이 등 연말연시 인파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지역에 대해 선제적 안전관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성탄절 7곳(명동·홍대 등)과 보신각 타종행사 및 해맞이 명소(정동진·광안리 등) 8곳 등 총 15곳에 대해 사전점검
공익신고 포상금 상한액이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공익신고로 인해 공공기관 수입을 회복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금의 최고 지급 비율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신고를 하거나 공공재정 부정청구
해양수산부가 20일 공개한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에 따르면,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143건과 77건으로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 시료가 확보된 전남 여수시 소재 위판
정부가 병원에서의 환자안전사고 감소를 위해 2022년 25%였던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율을 오는 2027년에 40% 이상으로 대폭 늘린다. 또한 전담인력 배치 대상기관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환자안전 현장 지원을 확대하는 등 보건의료서비스 안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5일부터 경마 온라인 마권 발매 시범운영을 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온라인 마권 발매는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에 방문하지 않고 본인 명의의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서 마권을 구매하는 방식이다. 온라인 발매는 로또와 스포츠토토, 경륜·경정 등에서 이미
앞으로 112로 접수된 신고 사건이 ‘매우 급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출입’이 가능하고 이를 거부·방해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연간 4000건의 거짓·장난 신고로 인한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거짓·장난
정부는 완전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에 대비해 내년부터 신규 운전면허 취득 때 자율주행 관련 교통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2028년에는 특정 수준 이상의 자율주행시스템이 적용된 차종만을 운전할 수 있는 조건으로 자율주행차용 한정 면
정부가 청년들의 고립·은둔 위기징후를 조기에 포착·발굴하기 위해 온라인 자가진단시스템과 129콜센터 개선 등 원스톱 도움창구를 마련한다. 이에 내년 하반기에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사이트에 자가진단시스템을 마련해 24시간 누구든지 고립·은둔 위기 정도를 간편 진단할 수 있
교육부는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조성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5년간 총 29조 원을 투자해 학교시설의 안전과 성능 확보에 나선다. 또 학교 단위의 공간 재구조화를 통해 노후시설 개축·리모델링을 추진하고 과학적인 학교시설 관리를 위해 교육시설통합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