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한부모나 중증 장애아동 부모의 육아휴직이 조건없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된다. 또한 임신초기 유·사산 휴가 기간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되고, 미숙아 입원 시 출산전후휴가는 90일에서 100일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남녀
앞으로 재난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해 국가 차원의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특별재난지역을 신속히 선포하기 위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예외적으로 생략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이 특별재난지역을 신속히 선포하는 예외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재난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이규명 센터장은 지난 19일 이화령 일원에서「가을철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행락철 관광객과 지역주민 등에게 산불예방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산불의 위험성과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고자 마련되었다.산불 발생 및 피
질병관리청은 15일 ‘정부24’를 통해 황열과 콜레라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재발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는 특정 국가 입국 시에 요구받는 서류로서 황열, 콜레라에 대해 황열 47곳, 콜레라 36곳 등 지정된 국제공인예방접종 기관에서
행정안전부는 15일 대전소방본부 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 전남 순천예선요양병원을 방문해 응급의료체계와 화재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먼저, 대전소방본부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찾아 응급환자 이송 및 구급활동 등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특히, 지난 9월부터 시행 중인
남부지방산림청은 지난 9월부터 10월말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불법행위자 20명을 적발하여 입건하고, 사안이 경미한 4명에게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였다고 밝혔다.주요 적발 사례로는 불법 산지전용 행위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임산물 불법 채취
앞으로 시장상인들의 화재보험 가입이 수월해진다.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시장 상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인수제도를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공동인수제도는 인수가 거부되는 물건을 화재보험협회가 인수하고 이를 보험사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지난달 15세 이상 고용률은 63.3%, 경제활동참가율(경활률)은 64.7%로 10월 역대 최고였고, 실업률은 0.2%p 오른 2.3%로 역대 최저 2위를 기록했다.취업자 수는 지난해 10월 고용이 큰 폭 증가했던 기저효과로 전월대비 축소된 8만 3000명 늘어 전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4일 식품과 유사한 형태의 완구로 놀이할 때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에 주의를 당부했다.최근 5년 동안 어린이 ‘이물질 삼킴 또는 흡인’ 사고는 2019년 1915건에서 지난해 2101건으로 증가 추세이며, 이 사고의 주요 위해
정부가 경북지역 등을 대상으로 멧돼지 포획·수색 자원을 집중 투입해 겨울철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저지한다. 환경부는 번식기 등으로 겨울철 멧돼지의 행동반경이 증가하고 기온 하강으로 바이러스의 생존 기간이 높아지는 특성에 따라 ASF에 집중 대응하겠
인구감소지역이 생활인구 증가로 매력있는 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생활인구 수를 반영할 계획이다.또한 지방공공병원 운영 지원과 함께 출산·양육지원은 2배 확대하고, 부동산교부세에는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
중부지방산림청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15.)동안 산불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불예방·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기후변화로 인해 극심한 가뭄과 건조한 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10년(‘14~’23 ) 동안
정부가 총 8300억 원을 투입해 도시침수 대응사업을 추진, 맞춤형 하수도 정비로 침수위험지역 16곳의 기습폭우에 대비한다.환경부는 29일 하수도 용량 부족으로 인한 도시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부산시 연산동, 파주시 야당동 등 상습침수지역 16곳을 2024년도 하수도정
정부가 부담금법을 22년 만에 전면 개정해 모든 부담금에 대해 최대 10년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도록 하고 부담금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간다.또한, 엄격한 부담금 관리를 위해 부담금 신설 타당성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부담금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부담금분쟁조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2017년 이후 처음으로 동결하고,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올해 대비 평균 3.93% 인상하기로 했다.요양시설 1일 비용은 장기요양 1등급자 기준으로 8만 4240원에서 9만 450원으로 인상해 한 달 총 급여비용은 271만 3500원이고, 수급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