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정부 수확기 쌀값 안정화 대책이 농가의 도움 되길 희망하며

                                                                      ▲ 이재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화사무소장


어느덧 황금 들녘이 벌써 텅 빈 공터같이 변해 가는 것을 볼 때 올 한해도 농사가 마무리 되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도 언젠가부터 주식으로 여겨왔던 1인당 쌀 소비량이 40년 전 1983년 129.5㎏이었던 것에 비해 2023년 기준으로 56.4㎏으로 반 토막 된지 오래된 이야기다. 예전처럼 한국인은 밥 심으로 산다고 했는데 요즘은 밥 대신에 브런치나 빵을 먹으면서 쌀 소비가 줄어든 영향이 아닌가 싶다.

쌀 소비가 줄어둠에 따라 수확기가 되면 쌀 생산량이 어떻게 나올까? 또한 쌀값이 어떻게 될까? 농민이나 정부나 올해도 이런저런 생각으로 고민과 걱정이 많은 시점이 된 것 같다.

농식품부는 지난 10월 15일에 발표한 2024년산 쌀 사전격리 물량에 대해서는 산지유통업체(RPC)와 농가에 물량 배정을 완료하여 현재 매입 중에 있으며, 피해벼 농가의 수매 희망 물량 4만6천톤(조곡) 전량에 대해서는 잠정등외 등급 규격을 설정하고 시․도로 하여금 신속하게 매입하도록 조치하였다.

현재 2024년산 쌀 예상 초과생산량보다 많은 20만톤을 격리 중이고, 올해 등숙기 고온과 적은 일조량 등으로 최종 생산량이 당초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다는 현장 의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최근 벼 생육상황을 조사한 결과 ‘전년 대비 나쁨’ 비중이 증가(표본농가 기준 9.5일 : 13.0% → 10.9일 : 41.8%)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에서 충남, 전북, 전남 3개 지역의 ’24년산 쌀에 대해 시범적으로 품위 수준을 조사한 결과 도정수율이 지난해 73.1%에서 올해 70.8%로 낮은 점 등을 감안하면 2024년산 쌀 공급이 빠듯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월 15일에 발표한 대책이 현장에 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그 내용을 보면 ①2024년산 공공비축미 중 산물벼(약 8만톤)를 12월부터 전량 인수하여 시중에 공급하지 않을 예정 ②정부와 농협은 벼 매입자금 3.5조원(정부 1.3, 농협 2.2)을 지원하고 정부지원 벼 매입자금 1.3조원에 대해서는 배정한 벼 매입자금의 150%의 물량을 산지유통업체가 연말까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할 계획이며, 향후 각 산지유통업체가 지원받은 자금에 상응하는 의무 매입 물량을 연말까지 이행하도록 지도할 계획 ③쌀 저가판매, 신·구곡 혼입 등 시장교란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쌀 유통 질서를 저해하는 산지유통업체에 대해서는 벼 매입자금 감액 등 제재할 계획 ④정부양곡 30만톤을 내년에 사료용으로 특별처분하여 재고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처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과거 어느 해보다 “올해 수확기 쌀값 조기 안정화를 위해 산물벼 전량 인수 등을 포함한 방안 마련을 통해“앞으로 수확기 산지 쌀값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20만톤 사전격리·피해벼 매입·산물벼 전량 정부 인수 등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의 효과가 쌀 시장에서 나타나도록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고 쌀 저가판매, 신·구곡 혼입 등 시장교란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정부의 수확기 쌀값 안정화 대책이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화사무소에서는 금년도 공공비축미 매입검사의 정확한 검사와 수확기 양곡표시 점검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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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벽하 기자 다른기사보기